기준금리만큼 대출이자 준다고 가정
0.25%p 떨어지면 1인당 15만 원 줄어
취약차주 12만 원, 자영업자는 55만 원↓
9일 서울 한 은행 영업점 대출 광고 모습. 뉴스1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금융사의 자금 조달비용이 줄면서 대출금리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폭(0.25%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내렸다.
대출자 1명의 이자 부담은 평균 15만3,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수준별로는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상위 30%) 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총 1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고, 중소득(상위 30~70%) 대출자는 8,000억 원, 저소득 대출자는 3,000억 원 경감될 것으로 계산됐다. 모두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율(67.7%)을 적용해 구한 결과다.
취약차주의 경우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총 2,000억 원, 1인당 12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를 취약차주로 정의한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시장 예상 경로대로 금리를 내리는 경우) 이자 부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 연체율 하락폭이 더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4분기 0.25%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 내린다고 가정하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9.8%에서 8.5%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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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1조7,00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 조정폭만큼 대출금리가 내린다면 자영업자 1인당 이자는 평균 5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2분기 자영업 대출 잔액(1,060조1,000억 원)에 자영업자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을 66.2%로 보고 계산한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의 연간 이자는 1조2,000억 원, 1인당 평균 69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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