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자 사망 쿠팡 집중 질타
金장관 역사 인식 논란으로 파행 반복
국감 7시간 만에 증인 철회 강제퇴장
정종철(왼쪽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쿠팡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심장마비와 뇌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이며 잇따라 사망한 것과 관련, 쿠팡의 고강도 노동과 심야 배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클렌징 제도를 없애는 것을 고려하라"고 지적했다. 클렌징 제도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가 제시한 수행률 목표치를 대리점에서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로 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됐다.
야당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 제조업에나 있을 법한 다단계 하도급이 쿠팡에도 있다"며 "(쿠팡 배송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돼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배보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높은 산업재해율과 심야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쿠팡과 CLS의 평균 재해율은 5.9%에 달했다"며 "건설업 재해율의 1.45%의 4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보다 8.9배 높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속적이고 고정된 심야노동의 근무방식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심야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용준 CLS 대표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고민하겠다"며 "참여 주체와 논의 대상, 주제가 정해지면 참여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클렌징 제도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남겨두고 대폭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선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면서도 "개별 사안마다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 하루 근무하신 분, 3일 근무하신 분도 있는데 전부 과로사라고 하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역사 인식 논란…국감 파행 속 퇴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역사 인식'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며 파행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로 답변해 친일 논란을 산 바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일본제국의 여권'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다"며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제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적힌 부분은 없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오후 5시 30분까지 노동 현안 관련 질의를 단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정회와 개의를 반복했다. 결국 야당 단독 표결로 김 장관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이 철회돼 김 장관이 국감장에서 퇴장한 뒤에야 현안 질의가 시작됐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 중 홍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출석했지만 1조 원대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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