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총수입 396.7조·총지출 447조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16.8조 덜 걷혀
게티이미지뱅크
8월까지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국가채무도 1,16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9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3,000억 원이 늘었는데, 8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로, 1년 전 결산 때보다 3.9%포인트 덜 걷혔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탓에 법인세 수입이 16조8,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0조4,000억 원 늘어난 143조8,000억 원이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한 447조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 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8월 말 누계 기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6조 원)과 2022년(85조3,000억 원) 이후 최대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 원 증가한 1,167조3,00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정부가 내건 예상치 1,163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연말에 국채를 상환하면 본예산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관리될 것"이라며 "재원 조달을 위해 연초에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 연도 말에 가야 국가채무의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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