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범사업 예산 삭감
LH "서울중계1 재건축 추진 어렵다"
다른 후보지 14곳도 기약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개한 '서울중계1'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순차개발 방안. 주민이 멀리 떠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다가 재건축 후 복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런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후화가 심각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유일한 아파트마저 후속 절차 이행이 보류된 상황이다. 정부가 예산을 깎아 취약계층 주거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서울중계1단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최근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본보 지난달 13일 자 보도). 이 아파트는 1990년 서울 노원구에 준공된 영구임대주택(882호)으로 내년에 설계를 공모해 내후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최종 목표는 공공임대·분양주택 1,370호를 신축하는 것이다.
LH는 “기존 물량 이상 주택 건설 및 철거·이주비 발생 등으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나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LH는 주택 크기를 기존(전용면적 26㎡)보다 넓히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했지만 기약이 없어졌다. 이 지역에 문화·복지 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한다는 구상도 한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로써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다수를 차지하는 LH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고 강조하지만 대상지 2곳 모두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이다. LH는 2021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5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시범사업(서울중계1)조차 본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LH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은 노후화 해소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LH 공공임대주택은 87만7,648호에 달하는데 37만5,260호가 준공 후 15년 이상이 지났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주택도 19만7,914호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가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수도권에 있다. 서울중계1단지는 재건축이 가시화된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중단해 빈집이 90호에 달한다.
정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저소득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재정 문제와 이주 대책 마련이 늦어질수록 취약계층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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