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025 예산 편성안
기초학력 사업 149억 원 수준
올해 425억 원보다 대폭 축소
고민정 "기초학력 예산 확보해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산을 쓴 학생이 하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보수 단일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내년 기초학력 사업 관련 예산 편성액이 올해보다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수결손 여파 등으로 교육청 주요 수입원도 크게 감소하는 탓이다.
6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5학년도 기초학력 사업 예산 편성액'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잠정 편성한 내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149억3,344만 원이다. 올해 예산(452억1,638만여 원) 대비 67%나 적은 큰 폭의 감액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이 올해 85억4,9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2억7,420만 원으로 50% 삭감됐다. 중학교 기초학력향상 지원 예산 역시 91억3,070만 원에서 44억1,535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서울학습도움센터 지원 예산은 61억8,100여만 원에서 22억253만 원으로 깎였다.
국책 사업 등 특정 사용처에 들어가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도 내년에는 다수의 기초학력 사업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크게 줄어든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사업으로 252억여 원을 받은 학습지원튜터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올해 66억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으로 파악된다. 기초학력보장 선도 시범학교 운영, 두드림학교및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사업 등 여러 해에 걸쳐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사업들에도 내년에는 교부금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정부 예산 축소로 교육청의 세입도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상승으로 세출은 증가한다"며 "교육청의 자체 예산 규모가 줄어 주요 사업 예산 편성액도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사업 중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된 사업도 다수"라면서 "아직 예산 편성은 유동적이며 기초학력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한 교부금 감소와 막대한 인공지능(AI) 교과서 구입 비용까지 더해져 기초학력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학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인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