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 '내수 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상가에 폐업한 식당 내부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 지원사업의 한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인다. 금융취약층의 상환 유예 대상 및 저소득 청년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내수 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수출 중심의 회복세에도 상대적으로 더딘 내수 회복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세부 추진 과제로 △설비투자 회복 가속화 △건설부문 보강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이 담겼다.
규제를 개선해 계획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등 24조4,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4분기 내에 가동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하고,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건설부문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하반기에 총 8조 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추가로 집행하는데, 이 가운데 1조 원은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한다. 민간 건설의 수주 부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비 안정화 방안으로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최근 3년 평균(연 8.5%)보다 현저히 낮은 연 2% 내외로 관리해 중장기적으로 연 4%대로 안착시킨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 확대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만 매입형 등록임대가 허용되는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폐업 지원사업의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높인다. 폐업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약 130억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취약층 상환 유예도 기존 실직·폐업자에서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뱅크 대출을 받은 금융취약계층은 최장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햇살론 유스 지원 대상을 저소득 대학생, 미취업자, 사회 초년생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가액 한도를 상향한다. 평시 15만 원, 명절 30만 원으로 설정된 농수산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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