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2026년까지 상승률 연 2% 안팎 관리"
3대 프로젝트, 업계는 미지근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외벽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과 건설사의 호소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안팎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핵심 자재인 시멘트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에 한해 숙련 외국인을 들이는 방안도 중장기 검토한다.
정부는 2일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건설연구원이 조사하는 공사비지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8% 뛰었다. 보통 지수가 급등하면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올 7월 기준 지수는 129.9로 2023년(127)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높은 공사비 탓에 민간의 재건축 사업 차질로 공급 부족 우려가 빚어진 건 물론 새 아파트 분양가가 뛰면서 기존 아파트값도 동반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이에 정부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 2% 안팎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시멘트 수입하면 코레일 저장고 개방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꾸리고 주요 자재와 건설기계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졌던 계약 외 현장 추가운임비·초과근무수당(OT) 요구 관행을 솎아 내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자 간 협의체도 구성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항만 내 저장시설(사일로) 건축을 위한 절차를 단축해 주고, 철도공사 소유의 사일로도 민간에 개방(임대차 계약)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 규제 강화로 천연 골재원(바다·산림·육상 등) 공급량이 줄어 골재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이 힘든 상황인 점을 고려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업계의 고질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숙련 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시공능력평가 반영 등)를 도입한다. 숙련 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년층을 유입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특성화고 졸업생이 군에 갈 땐 해당 공종과 연계된 병과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엄격히 제한하는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도 허용한다. 내국인이 기피하나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에 한해 숙련기능인력비자(E-7)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에서 이뤄지는 비효율 조달 시스템도 시장 왜곡에 한몫한다고 보고 개선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공 공사(예 3기 신도시)에 한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관급 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은 조달청이 공급업체를 정하다 보니 공급까지 시간이 걸려 공기 지연을 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한다.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는 자칫 담합 우려로 이어질 수 있고, 청년층 유인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멘트 수입 방안은 대책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전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모든 자잿값이 뛰던 코로나 시기에도 수입 얘기가 없었다"며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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