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최대' 지난해 연간 규모 넘어서
임광현 "공무원 월급 지급 사용 가능성"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야외정원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15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빌린 횟수도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총 75회에 걸쳐 한은으로부터 총 152조6,000억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입, 세출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려 메꾼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차입금 중 142조1,000억 원은 갚은 상태다.
이번 일시 차입 횟수 및 누적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다.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았지만 차입 횟수와 누적액 모두 직전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차입 횟수와 액수(64회, 117조6,000억 원)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2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51회, 102조9,130억 원)보다 많다. 이자액 역시 1,93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이자액 1,506억 원을 넘어섰다.
임 의원은 올해 일시차입액이 공무원 월급 지급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12일까지 차입횟수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 또는 이틀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월급 지급일 1, 2일 전 각 부처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중앙은행 일시 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다"며 "통화량 증가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시 대출이 잦다는 지적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부터 '정부는 일시 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웃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부대 조건을 달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정의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시 대출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며 국회가 한도와 부대 조건 등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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