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규탄 기자회견에 국회 천막 농성도
금주 내로 재표결… 이탈표 확보가 관건
野 "부결 시 국감 후 김건희 특검 재발의"
박찬대(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뉴스1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정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자 야권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쌍특검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향해 "김건희 왕국",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맹비난했다. 야권은 이번 주 안에 특검을 재표결할 방침이다. 내부 갈등과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흔들리는 여권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
용산부터 뛰쳐나간 야권... 尹 거부권 행사 압박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덕수 총리가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한 지 4시간 만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을) 거부하면 벌써 22, 23, 24번째 거부권 남발"이라며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을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구린내가 진동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김 여사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탄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됐다"면서 "심각한 이해충돌로,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야권은 국회 본청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천막 농성에도 돌입했다.
야5당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매번 재의결 단계서 좌초... 매직넘버 '8표' 얻을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0월 4일이다. 이에 야권은 바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기한을 꽉 채운다면 국회 본회의는 바로 다음 날인 5일이 유력하다. 거부권 법안 재표결을 위해 주말에 본회의를 소집한 전례가 없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달렸는데, 우 의장 역시 협조적이다. 공직선거법상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는 10일까지이지만, 윤 대통령이 5일 동안 공포를 미룰 수 있다. 즉, 10월 5일이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재의결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 셈이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우 의장으로서도 야권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2명 야당 의원 전체가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법안 재표결 통과를 위해 필요한 여권의 이탈표는 단 '8표'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도가 20%대 초반으로 추락한 데다 여권이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로 맞서는 만큼 민주당은 틈새를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령 8표에 이르지 못해 끝내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국감 이후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계속해서 언론발, 검찰발로 김 여사를 향한 증거들이 나오고 국감에서 의혹이 추가된다면 여당 의원들도 마냥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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