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감원 등 뭉친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년... 국가재정피해 1222억 규명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 입건
수백억 편취한 대표 등 8명 구속

이원석(가운데)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2022년 9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협력해 각종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후 2년간 1,200억 원대의 국가재정피해를 규명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후 최근까지 1,222억 원의 국가재정피해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이 2년간 입건한 주요 국가재정범죄사범은 136명으로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국가 보조금 편취, 국부유출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해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와 그로부터 취업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기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2년간 수사한 사건들의 범죄 규모는 3억3,100만 원부터 542억 원까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매년 국고보조금 액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재정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