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활성화 당정 협의회'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등 추진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창윤(오른쪽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석사 과정은 월 80만 원, 박사 과정은 월 11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석사 과정 대학원생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의 특화 장학금 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스타이펜드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 명목 지원금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이다. 그간 학생 연구자들은 담당 교수의 사업 수주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불안정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이공계 석사 과정 대학원생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 점진 확대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 등도 함께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공계지원특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의 유능한 과학기술인재 영입을 위해 비자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김대식 의원)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조치가 많이 됐는데,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증액이 필요하다"(최형두 의원) "병역특례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으로 유학 가는 박사 후 과정(포스트닥터) 고급 인재의 국내 복귀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박충권 의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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