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라하=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은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준 사람만 기소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진 것 아니겠느냐"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심위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앞선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두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인정한 해석 아니냐"며 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의 '엇갈린' 결론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두 분의 수심위 구성원이 다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번 (김건희 여사) 수심위 결론 하고 이번에 낸 결론 하고 기존 증거와 법리를 참고해 사건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면서 김 여사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검찰도 일찍 알고 있었지만, 수사도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앞으로 쏟아질 증거 인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김 여사가 큰코다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김 여사가 대국민 공약한 대로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주가조작의 공모 내지는 실제 (주가조작) 가담 행위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단 지적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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