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서 "내수 어려움 여전" 통감
투자·건설 활력 제고방안 조만간 발표
합병·물적분할시 일반 주주 보호 검토
"'기업 챙겨야' 위기의식…낙수효과 아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 호조에도 내수 회복이 부진한 경기 상황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을 전했다. 아울러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경제지표 회복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 기조의 확고한 안착, 투자·건설·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으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문 간 회복 속도 차로 인해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해,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 및 공사비 안정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경제철학 관련 최 부총리는 "기업이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어 정부가 챙겨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이 좋은데 내수가 못 따라가는 부분을 제일 답답해하고 걱정한다"며 "수출이 내수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분야별로 분석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서재훈 기자
'낙수효과는 없고 세수만 축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 고용 세제 인센티브는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활동이 없으면 세수 감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활력엔 민간시장 중심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을 많이 해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함께 일반주주 보호 강화 계획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합병·물적분할 등 경우 일반주주를 더 실효성 있게 보호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이익을 극대화,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LG화학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등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이어지는 '세수 펑크' 관련 "세율을 올리면 손쉽겠지만 국민 합의가 필요하고, 어렵지만 경제활력을 촉진해 세원을 확충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했다. 공공요금 정상화를 두곤 "국민 부담,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 상황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상속세 관련 자본이득세 논의엔 "검토 중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엔 "현 정부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낮아져 추가 조정보다 재산세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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