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좌초 위기 속에
"대구·경북 미래 위한 불가피한 선택…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통합해 낼 것"
지속적인 추진 의지 재확인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ᆞ경북 행정통합이 통합 후 기초지자체의 권한 확대ᆞ축소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벽에 부딪친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통합은 세계적 후세”라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대구ᆞ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역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정통합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세계적인 추세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 지방행정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22개에서 13개로 통합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레지옹으로 대폭 이양했다.
레지옹 당 평균 인구도 300만에서 500만으로 늘었다.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1943년 도쿄부와 도쿄시를 통합해 23개 특별구, 39개 시ᆞ정ᆞ촌으로 구성한 제3의 광역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를 출범시켰다. 도쿄도는 시ᆞ정ᆞ촌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이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다. 이러한 구조는 도쿄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한 도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으며, 도쿄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통합은 도쿄 일극 중심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거점도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타파하고, 지방의 자기결정·자기책임·자기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선도 도시를 구축해 일본의 제2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광역 정부의 통합과 지방 분권화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넘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지사는 대구ᆞ경북 행정통합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등은 단순히 지역의 이익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대구ᆞ경북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해 반드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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