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정이 이번엔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고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즉각 “엉터리 가짜 뉴스"라며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공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건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권이 공식 당론 대신 의원 기자회견으로 제기한 윤 대통령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 문제점의 골자는 체코 방문이 급조됐다는 점, 해당 수출이 ‘덤핑’이라는 점 등이다. 또 전문가들 얘기라며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은 건 미국이지 체코가 아닌데 왜 체코를 방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근거와 논지가 난삽해 무리한 헐뜯기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당장 체코 원전 수주가 ‘덤핑’이어서 수조 원대의 손실이 날지도 모른다는 주장의 근거는 “체코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는 것뿐이다. 물론 ‘팀코리아 컨소시엄(한수원·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이 외국 경쟁사보다 낮은 예상가격을 제시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기당 약 12조 원, 향후 4기까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는 초대형 플랜트 사업에서 예상가격만을 두고 시비하는 건 무리다. 특히 이번 수출이 원전 확대로 돌아선 유럽 등 잠재시장(정부 추산 약 1,000조 원 규모) 진출의 교두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체코 방문 비판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7월 체코 총리 초청에 따른 9년 만의 공식 방문”이라는 대통령실 설명을 차치해도, 최종 계약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일부러라도 정상외교를 추진하는 게 옳다. 야당 의원들은 “원전시장 대신 연간 1,00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만큼 ‘탈원전’ 논리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야당의 정부 비판은 당연하지만, 비판을 넘는 무리한 헐뜯기는 되레 정치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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