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보고회·3기 출범식' 참석
尹 "개혁도 통합 위한 것... 카르텔이 가로막기도"
지지부진한 의료개혁·연금개혁 답답함 반영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며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또다시 물러서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등을 특히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하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 추진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정 세력을 직접 언급해 비판하지는 않았다. 다만 발언 곳곳에선 수위 높은 표현을 수 차례 구사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이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교롭게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8개 의료 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동참을 촉구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통합위 2기의 활동 성과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것은 공통의 가치를 매개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사회 등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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