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위장 취업"… 나랏돈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강원경찰청, 작업 대출 사기 76명 적발

강원 춘천시 동내면에 자리한 강원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용불량자를 위장 취업시키고 정부지원 대출 및 보조금을 신청해 가로챈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 선후배 등 명의로 허위 사업장 11개를 등록한 뒤, 신용불량자 62명을 위장 취업시켰다. 이후 4대 보험가입과 재직증명 등 서류를 위조해 정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생활안정 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은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오자 신용불량자 대신 전화대응책이 통화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5년간 148차례에 걸쳐 12억 원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위장 취업한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챙기고, 유급휴직 수당 지급내용과 권고사직·이직 확인서를 위조해 고용유지 지원금 2,200만 원과 실업급여 1억 3,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에 고용 조정 사업주 지원요건 완화 정부 정책을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 기록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4억8,500만원 상당의 생활 안정 자금 부정 대출 79건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환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