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사회수석실 산하서 이관해 '실행력' 담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의미
성태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후 환경 업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실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탈탄소 정책에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기후환경 대책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적용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개편은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2년 연속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정부의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성 실장은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과 전 부분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 보존과 국민 생활 환경의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친환경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방안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고 관련 사안을 기후환경비서관실 중심으로 실질적 대응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목표를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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