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46만 톤 시장 격리, 한우 사육기간 단축
벼 재배면적 신고·한우 사전 경보제 도입
5일 충남 서천지역 농민들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수확을 앞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제공
정부가 햅쌀 10만 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한우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공급량이 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자, 수급 조절에 나선 것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지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쌀 10만 톤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규모(36만 톤)까지 감안하면 올해 햅쌀 46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11월 중순 발표 예정인 최종 쌀 생산량 통계를 반영해 추정 소비량을 웃도는 물량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시장격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과잉 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확시기 당시 20만 원 이상에 거래된 80㎏ 쌀 한 가마 값은 현재 17만 원 중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한우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기존 감축규모(13만9,000마리)까지 합하면 약 15만 마리가 줄게 된다. 내년에도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담겼다.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한우와 관련해선 현재 30개월인 사육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 절감에 나선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7년까지 스마트팜 보급률도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긴 사육기간을 감안, 생산과잉이 예상될 경우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미리 알려주는 사전 경보체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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