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민도 지쳤을 것"
채 상병 특검법은 "분칠한 특검법"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배웅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9일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부를 비판하며 '재집권 준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에 대해) 다들 이런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파탄과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문 전 대통령이) 상기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예방 온 이 대표와 만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이 대표에게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국민도 지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1월 초에 특검법 관련해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기소도, 소환도 못 한 조사를 이중으로 조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3자 추천이 들어간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하면 '분칠한 제3자 특검이 아니냐"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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