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전문 상담콜센터 및 민간기관 지원기구로
중증장애인 지원기관은 권역별로 4곳 운영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공공돌봄서비스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콜센터를 개통하고 민간돌봄기관 지원·육성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만든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에게 심층 상담부터 돌봄기관 연계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사원 대신, 민간기관을 지원·육성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다음 달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 운영한다. 민간 돌봄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 교육지원 등을 맡는다. 내년부터 지역 주민 대상 '돌봄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이 밖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노동 난도가 높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돌봄 수요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연계를 강화한다. 우수 방문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인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운영한다. 지정 기관은 전담인력 인건비(1명)와 운영비 등 연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더 잘되도록, 사각지대는 유인책을 줘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서 민간기관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력 구조 문제 등 서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근본적 책임은 시에도 있다"며 "시민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분야의 손길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돌봄을 이용하지만 결국 시에서 돌봄 체계의 틀을 잡아 총괄한다는 개념으로,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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