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ㆍ진보 진영 간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문제투성이 인사들로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후보 매수로 유죄가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재출마가 대표적이다. 그는 2010년 선거 당시 진보진영의 경쟁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 목적으로 2억 원을 건네 10개월가량 복역했다. 후보 매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데도 반성하긴커녕 이를 비웃듯 등장한 자체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30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이기도 하다.
물론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고, 선거권 제한도 10년이 지나 출마에 법적 제한은 없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며 출마를 강행하는 게 상식인지 이해할 수 없다. 법치주의에 보란 듯이 도전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보수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 유죄를 받은 당사자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 원, 2008년 총선 출마 당시 위장전입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교조 명단 불법 유출’로 패소한 적도 있다.
이 밖에 진보진영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개편안을 미리 입수해 한 고교 교사에게 공유해 이 자료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논란의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간 제기돼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안 그래도 이번 선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채용건으로 유죄를 받고 중도 하차해 치러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는 부끄러운 역사가 쓰이지 않았나. 학생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560억 원’가량 소요되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유권자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치러진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닥쳤고 제도개선 필요성부터 총체적 난국이라니,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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