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장비 이어 구형 장비도 대중 수출 통제
"정부 수출 허가 목록 확대… 국가안보상 이유"
네덜란드 펠트호번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 본사 모습. AP 연합뉴스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구형 노광장비에 대해서도 수출을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레이네트 클레이버르 네덜란드 통상개발협력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연합(EU) 역외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반도체 장비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특히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정 제조 장비의 수출과 관련된 안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가 미국 대신 ASML의 구형 액침식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NXT 1970i와 NXT 1980i의 중국 수출을 직접 통제하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네덜란드는 미국의 압박에 동참, 2019년부터 ASML가 독점 생산하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해 왔다.
다만 구형 모델인 이 2종 장비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대신 미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중 수출을 제한해 왔다. FDPR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쓰였다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규칙이다.
네덜란드의 이번 조처는 미국의 압박에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도, 주권 침해 논란과 자국 대표 기업 ASML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ASML은 이번 규제로 매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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