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종합계획서 1.49% 인상 제시했지만
"국민경제 어려움·안정된 건보 재정 고려"
의료개혁 투자는 지속... "건보에서 10조원"
게티이미지뱅크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다. 의료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국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고려해 요율 유지를 택했다. 의료개혁 재원은 재정 투입 확대와 기존 건강보험 흑자 누적분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1.49%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위한 지출 요소가 있어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안정적인 점도 감안됐다. 복지부는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 원으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보 지출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6대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재정 투입도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예산 10조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의료개혁에 쓴다는 방침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지난 2월부터 월 2,168억 원 규모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연장안도 의결됐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 수가를 올리는 안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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