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도 "바이든 'US스틸 인수 불허 명령' 뒤집지 못해" 인정

닛케이 "미 대통령 불허 결정 분쟁 대상 아냐"
미 언론 "바이든, 곧 인수 불허 방침 공식 발표"
"개별 기업 사안"... 난감한 일본 정부 말 아껴

지난해 12월 19일 한 일본 남성이 도쿄 시내 일본제철 사옥에 설치된 로고가 적힌 간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추진 중인 일본제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 불허' 발표 시 진행한 인수 작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미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사업 불허 방침을 내리면 이를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 적정성을 평가하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결정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해도 미국 대통령이 불허 명령을 내리면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닛케이는 "대통령이 명령하면 내용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4일(미국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공식 불허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즉각 "CFIUS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법에 근거해 적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치권의 반대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음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인수 추진에 반대한다. 일본제철은 지난달 29일 US스틸에 13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고, 전날에는 이사회 과반을 미국 국적자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직원이 4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나이티드스틸타워 앞에서 열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지지 집회에 참석해 인수 찬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피츠버스=AP 뉴시스

외국 기업들은 CFIUS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어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통령 결정으로 매각이 뒤집힌 사례도 있다. 2012년 6월 중국 사니그룹은 자사와 연관된 미국 기업 랄스를 통해 오리건주(州) 미 해군 시설 인근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CFIUS가 '국가 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명령했고, 랄스는 "권한 남용"이라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해 9월 관련 사업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분쟁은 끝이 났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사업 강화를 위해 US스틸 인수 의사를 밝히며 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 철강노조(USW)의 반발과 정치권 반대로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제철이 인수 계획을 실현하기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개별 기업 사안으로, 언급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