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서울서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회
행안부, 기업이 지역에 인재 파견 제도 '매력적'
총무성, 관계인구 발전시킨 한국 정책 '연구대상'
한·일 "대화 잘 통하고, 서로에 유용한 정책 많다"
행안부와 일본 총무성이 2,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구로다 나쓰코 총무성 국제실장, 닛타 이치로 대신관방심의관, 하라 구니아키 총무성 총무심의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 조영진 지방행정국장, 오준혁 자치행정과장. 행안부 제공
정부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지역활성기업인 파견’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이 자사의 우수 인력을 소멸 위기 지역에 파견해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일본 총무성과 함께 2~4일 서울과 세종, 충남 일원에서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교류회의는 양국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차관급 회의체로, 1991년부터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2017년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했으며 한국에서 열린 것은 7년 만이다. 일본에선 하라 구니아키 총무심의관(차관)을 단장으로 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정부의 재해·방재 대책 등이 논의됐다.
조영진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양국의 문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조직도 공통점이 많아 대화가 잘 통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지역활성기업인 파견 제도와 지방 행정 통합 관련 경험 공유를 요청했고, 일본은 한국의 생활인구 산정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역활성기업인 파견 제도는 대기업이 자사의 우수한 인력을 소멸 위기지역에 보내는 제도다. 파견 인력은 고향 등 파견지에서 관광상품 개발, 특산품 개발, 판로 개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한다. 직원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본사로 복귀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연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ㆍ경북 통합 무산으로 일본의 행정 통합 정책도 한국 측의 큰 관심을 끌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일본의 경우 광역지자체는 통합 대신 광역 연합을 하고,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진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자신들의 ‘관계인구’ 개념을 벤치마킹해 행안부가 발전시킨 ‘생활인구’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 방문하고 체류하는 인구 개념으로, 각종 정책의 기준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휴대폰 통신사, 신용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하는 한국의 민관 협력에 일본 측은 놀라는 분위기였다”며 “내년 회의 안건에 자동 상정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과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서울시교통정보센터와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했고, 충남 부여 스마트팜 원예단지와 백제문화단지, 국립세종수목원을 둘러본 뒤 귀로에 올랐다.
행안부와 일본 총무성이 2,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세미나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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