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30일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정 흉기 피습 사건이 일어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제공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피습당한 사건을 두고, 법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각급 법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천 처장은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정에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법정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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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50대 남성 강모씨는 서울남부지법 내 형사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1만6,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 원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총 80억 원을 손해 봤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원을 향한 여러 위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급 법원은 보안 관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물론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고법 단위로 업무 유관자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사항 △각급 법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법원행정처에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통해 최종 대책을 마련한 후 각급 법원에 공유할 계획이다. 천 처장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노력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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