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는 "배은망덕" "함정 공작" 말다툼
심 "법과 원칙에 따를 것"… 원론적 답변
'노태우 비자금 재조사'엔 여야 한목소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키워드는 단연 '문재인'과 '김건희'였다. 전직 대통령 및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는 각자 입장에서 성토를 쏟아냈다. 심 후보자는 두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체적 입장 표명은 피했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정치권 관련 사건에 대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논란에 대해선 수사팀이 원칙에 따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출장조사' 했다는 논란에 대해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거나 "통상 수사 장소는 수사팀에서 제반 사정과 규정에 따라 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검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모욕적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야권 관련 수사에서도 원론적 답변을 벗어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수사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팀 검사들은 대부분 10년 차 이하 젊은 검사들"이라며 "평검사들이 지금 출세하겠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 답변에서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한 여야 의원들은 서로 날 선 발언을 퍼부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검찰총장까지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하고 있다"면서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고 배은망덕·패륜 수사"라고 말해 국민의힘 쪽의 항의를 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함정공작"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를 엄호했다.
심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던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결재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용기가 아닌 양심의 문제였다"고 답했다.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생은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담당 부서에 있다"면서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오빠와 휘문고 동창으로 인연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다.
대립각을 세웠던 정 위원장과 송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은닉 비자금 300억 원의 존재가 드러났고, 최근 국회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살펴보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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