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오류·장애 빈번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7월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난 탓에 고지서를 14만 장 넘게 재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가 920만여 원 낭비됐다.
2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현황에 따르면 7월 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119장이다. 이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7일 차세대 시스템에 세액계산 등 수치가 잘못돼, 이날 오전 2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출력한 경우 다시 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 동구(5만1,320장), 부산 중구(3만1,789장), 경남 합천군(2만7,756장) 등이 뒤를 이었다. 비용 역시 부산 동구 313만7,330원, 중구 278만1,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000원 순으로 많았다.
차세대 시스템은 올해 2월 13일 개통된 후 잦은 오류와 장애를 일으켜 왔다. 5월에는 차세대 시스템 과부하가 걸려 지방소득세를 내는 웹사이트인 '위택스'에 5시간 동안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 탓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시스템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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