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기준 구체성 떨어지고 비용 부담 커"
"기후분야 외 자율 공시, 2029년에 하자"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협력사 등 공급망과 제품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탄소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이해관계자(경영계) 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8일 밝혔다.
그 이유를 놓고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공시 기준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다. 경총은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은 정보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과도한 비용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전문 컨설팅, IT(정보기술) 체계 개발 등 내부 준비에만 연간 최소 30억 원이 들 것"이라고 봤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KSSB는 4월 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시 의무화 시작 시기와 대상, 공시 매체 등은 정하지 않은 채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마치기로 했다. 산업계는 여기에 스코프3가 포함되는 데 특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탄소 직접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1(scope1), 전력 등 탄소 간접 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2(scope2)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스코프3를 담아 금융위가 한국형 ESG 공시 기준에서 스코프3를 빼도 해외 사업장이 있는 기업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경총은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이고 기업 규모에 따른 역량 차이가 커 생산 기반을 해외에 둔 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 달리 공시 이행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종속 회사나 외국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공시 공백에는 보고하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스코프1·2·3 등 이른바 '기후공시'를 2026년부터 시행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올해 말 공시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멀다"며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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