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강조...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
"지방 의료체계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확고히 바로 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시대를 위해선 교육과 의료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제안과 관련, 윤 대통령이 증원 유지를 통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 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는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공무원들을 향해선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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