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미 기술 사용… 이전 권리 없어”
경쟁서 지고 몽니… 선거철 일자리 핑계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미국 원자력발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며 체코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쟁에서 지고 몽니를 부리는 모습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 선심 공세에 편승하려 격전지 일자리 핑계를 대기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른 체코전력공사(CEZ)의 지난달 17일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수원이 CEZ 및 현지 공급 업체에 제공하려 하는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 기술의 원천 기술이 자사 소유이며, 자사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식재산권뿐이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 신고 주체여야 한다며 한수원의 수출 신고를 반려한 상태다. 한수원이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으려면 미국 정부에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사업 수주로 체코와 미국에서 창출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고용이 대거 한국으로 유출되며, 자사 본사가 있는 미 펜실베이니아주(州) 일자리 약 1만5,000개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곳의 일자리 문제에 예민하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 자사 AP1000 원자로를 갖고 한수원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쟁했지만 탈락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본사가 있으나 현재 최대 주주는 캐나다의 사모펀드인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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