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6조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사태
법인세 덜 걷힌 영향..."내년은 나아질 것"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16조~23조 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국세가 총 344조1,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3,000억 원보다 23조2,000억 원 모자라는 액수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연보다는 조금 더 많은 350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여파다. 정부는 당초 77조7,000억 원의 법인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12조9,000억 원 적은 64조8,000억 원이 걷힐 거라는 게 조세연의 분석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각각 예산안보다 2조1,000억 원, 1조8,000억 원씩 덜 들어올 것으로 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까지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액 대비 실제 걷힌 세수 비율)은 45.9%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52.6%)에 비해 6.7%포인트 모자라는 수치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연 제공
다만 내년 세수 상황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두 기관은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인세는 올해 대비 24.0% 증가한 80조3,000억 원, 소득세는 10.5% 증가한 137조 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계했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늘고, 사업소득도 회복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 김 위원 역시 내년에는 법인세수 증가 영향으로 세수가 385조5,000억 원(10.0%)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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