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일시적 여야 2:2 구도 형성 노림수
與 "탄핵심판 결론 맞춰 5인 체제 복원해야"
2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심판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여당 1명, 야당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5명 정원의 방통위는 대통령 몫 2명 중 1명을 포함해 여야가 일시적으로 2:2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앞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저희도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면 함께 '5인 체제'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즉 탄핵 결론과 시기를 맞춰 여권 비율이 우세한 구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1년간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 공영방송 이사 해임·선임, YTN 최대주주 변경 등 굵직한 안건들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 탄핵심판 전에 야당 몫 2명이 임명돼 여야 동수를 이루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법 청문회'라는 이유로 불출석했고, 야당은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무 정지된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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