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항명 사태' 두 달
사령관, 여단장 조사 이후
참고인 조사 지지부진해
국군정보사령부 엠블럼
국군정보사령부 출신 예비역으로 구성된 군사정보발전연구소의 정보사 비밀 사무실 사용 여부를 두고 초유의 항명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방부의 진상규명 작업이 두 달 넘게 지지부진하다. 사건 당사자인 정보사령관과 여단장 조사만 이뤄졌을 뿐, 갈등의 원인인 연구소 이사장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보사 여단장인 B준장에 대해 최근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정보사령관 A소장에 대한 폭행 혐의 고소인 자격이다. B준장은 지난 5월 예비역 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의 정보사 영외 사무실 사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A소장이 자신에게 결재판을 던져 폭행을 저질렀다며 지난달 중순 그를 고소했다. 이에 앞서 A소장은 B준장이 항명했다며 국방부에 신고했다. 조사본부는 A소장에 대해 6월 하순 한 차례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두 장성의 충돌의 직접적 원인이 된 연구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민간단체의 정보사 사무실 사용의 사실관계 및 적법성을 따져보기 위함이다. 통상적으로 △신고자 조사 △참고인 조사 △피신고인 조사 등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연구소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소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 등 핵심인물들이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두 달 넘게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 측은 연구소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사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원 의원은 "당장 공작비밀이 담긴 여단장의 고소장 내용은 물론, 이와 관련한 정보사 내부 동향 등 보도되지 말아야 할 사안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무책임한 반응으로 일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의혹을 낱낱이 밝혀 정보사령부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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