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기후대응댐' 주민설명회... "도민 희생" "토건주의" 반발 설득할까

강원 양구·충북 단양 등 '수몰·환경 피해' 우려
댐건설관리법상 '주민 동의' 없어도 건설 가능
환경부 "공감대 형성 없이 강제 추진 않겠다"

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열린 환경부 양구 방산면 수입천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에서 서흥원 군수를 비롯한 양구군 관계자 및 주민들이 댐 건설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극한기후 대응과 전략산업 용수 확보 차원에서 건설 의지를 밝힌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해 21일부터 차례로 지역별 주민 설명회를 연다. 강원 양구군·충북 단양군 등 일부 지역은 주민 피해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맹목적 토건주의'라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환경부는 오는 21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저수용량 160만 톤)을 시작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뒤이어 27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100만 톤), 충남 부여·청양군 지천댐(5,900만 톤), 30일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4,500만 톤) 등 이달 중 총 4곳에서 연이어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나머지 10곳의 주민 설명회 일정은 환경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과 조율 중이며, 추후 환경부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될 예정이다.

김완섭(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극한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의 미래 용수 확보를 명분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환영 의사를 밝히는 지자체도 있지만, 건설 규모가 크고 정부와 사전 교감이 부족했던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1억 톤),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2,600만 톤), 충남 청양군 등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양구군 수입천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1944년 화천댐, 1973년 소양강댐 준공으로 양구 여러 지역이 수몰돼 주민들이 반강제로 이주했고 막대한 손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댐건설관리법상 정부는 '댐 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을 뿐,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자,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댐 건설 관련 절차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환경부는 △수몰 지역 최소화 △상수원 규제 최소화 △댐 주변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하천 및 강 관련 환경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최주연 기자

환경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크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등은 1일 댐 건설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과 미국 등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 기존 댐 위주 치수에서 오래된 댐을 허물어 자연 기반 해법에 투자하는 추세임에도 정부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맹목적 토건만능주의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