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대 "건물 14개 동 신축 필요"
진선미 의원실 "용지 확보 안 된 곳도"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대구=연합뉴스
내년 큰 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국립대 의대생 1인당 교육활동 연면적(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이 최대 4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규모와 시점에 맞춰 시설 투자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악화된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들에서 확보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해 내년에 의대생 1인당 교육시설 연면적이 7㎡에서 많게는 45㎡까지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시설용 신축 건물 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의대 증원 전후를 비교한 수치이며, 수요조사서는 교육부가 교육 여건 개선 사항 파악을 위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에 올해 3월 요청한 자료다.
대학별로는 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대 의대생의 1인당 교육시설 연면적이 60㎡에서 15㎡로 가장 많이 축소(45㎡)된다. 다음은 73㎡에서 29㎡로 44㎡가 줄어드는 제주대다. 이어 경상국립대 40㎡(65㎡→ 25㎡), 경북대 32㎡(72㎡→ 40㎡)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또한 강원대와 충남대는 의대 증원 뒤 1인당 교육시설 연면적이 각각 11㎡와 9㎡에 불과해 법정 기준(1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9곳은 수요조사서를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간 총 활용 면적 21만7,938㎡ 규모의 의대 건물 14개 동이 신축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신축이 어려운 대학도 있다. 학생 생활관 건설에 부지 5,810㎡가 필요한 전남대는 아직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들이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2030년까지 요청한 총 사업비는 9,267억여 원에 달한다. 경북대만 해도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도입과 교육시설 신·증축 등에 필요한 투자금을 1,582억 원으로 추산했다.
진 의원은 "의대 증원 뒤 계획대로 시설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만 늘려 놓고 교수진과 시설, 예산확보 계획은 마련하지 않아 의대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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