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사도광산 집중질의
조태열 "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안 해"
이재명 "일본 대표발언, 외교부가 허위문서 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외교부가 국회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허위 작성한 바 없으니 처벌받을 리가 없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나선 이 전 대표는 외교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WHC)에서 가노 다케히로 일본 대사의 발언 중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라는 부분을 "한국 노동자들이 처했던"으로 번역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처해 있던 가혹한 노동환경이 한국 노동자와 같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조 장관은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 첫 부분부터 보면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출신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맥락을 다 빼고 뒷부분만 뽑아 보도해 그렇게 읽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WHC에서 가노 대사는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며 "이미 가혹한 노동환경에 처해졌던 모든 노동자들에 관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가혹한 노동환경'과 관련한 대상을 '모든 노동자'가 아닌 '한국인 노동자'라고 번역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각각 다른 곳이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란 표현이 별도로 들어갔어야 했다고도 질타했다. 조 장관은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답하자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답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정부가 강제성 표기를 포기했다고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일본에) 부도수표를 남발한 것 아니냐"며 "(일본에서) 남아 있는 광산도 유네스코 등재하고 있겠다 하는데 이런 후퇴가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 협상 태스크포스(TF) 팀장이 WHC 전 사도광산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자 "현장을 모르고 협상을 하냐"고 쏘아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조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하진 않았다"면서 "2015년 우리가 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록에 남겼고, 그게 부도수표가 됐을지언정 이를 교훈 삼아서 실제적 이행조치를 확보해 다른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풀이 하듯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가 싶다"고 되물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것을 한일 협력사업으로 전환시켜라'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조 장관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본은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관련 전시물을 설치했고, 매년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2015년 '군함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일본이 이번에 '강제성'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당시 일본 측은 '강제 노역'(forced to work)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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