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셋 중 하나 '무면허'.. 20세 미만 가장 많아

연구팀 "운전면허 취득 유도해 적극 관리를" 제언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10대, 20대들이 즐겨 타는 전기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10건 중 3건은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펴낸 학술지 ‘교통안전연구’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에 따르면 PM 교통사고의 35%는 무면허 운전자 사고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발생한 PM 사고 관련 5,900여건의 데이터를 수집, 이 중 사고자 연령대가 확인된 5,860건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고, 20대 32.1％, 30대 14.7％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5.5％에 그쳤다.

이들 사고의 34.6％(2,027건)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기 자전거가 해당한다. 단, 전동 스쿠터는 포함 안된다.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에 달해 20대 미만이 85%에 달했다.

PM 이용 시 안전수칙 등을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준수율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구팀이 최근 1년간 PM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다. 그 결과 규칙별 인지율은 PM 허용도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63％,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승차 정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97.0％, 92.0％였다.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선 100.0％,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는 54.0％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수율은 떨어졌다. 허용도로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전하는 경우는 각각 26.0％였고 승차 정원과 음주운전 금지 규칙을 준수하는 비율은 각각 77.0％, 82.0％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무면허 이용이 많은 20대 미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도 강화해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등 PM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