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통일 담론’ 광복절에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담론(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후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증진,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명시하는 새 통일 담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와 인권,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번영이 담긴 구상을 준비중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에서 복귀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 담론’의 얼개를 이미 공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통일’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3·1운동 정신의 완성이 ‘북한 주민들까지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로 완성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헌법에서 ‘통일’ ‘민족’ 등을 삭제한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체제 우월성을 바탕으로 통일 담론을 선제적으로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이후 새 통일 담론 완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 담론 수립을 위해 △자유와 북한 주민 인권 증진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집해 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