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부는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비난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분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환자분들의 존경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선상에서 정부는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행정명령 철회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복귀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난, 신상털기 등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다른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분들의 언행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월 말 의료 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 투자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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