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법인세 진도율 40% 못 미쳐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중간예납 기대
지자체 10곳 지방세 진도율 전년 하회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56조 원대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대 결손이 예상되는 배경엔 법인세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 실적 부진이 원인인데,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까지 걷힌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수 77조7,000억 원 중 30조7,000억 원만 걷혔단 뜻이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보통 법인세수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상반기에 60%, 중간예납을 진행하는 하반기에 40% 정도 걷히는데 올해 상반기는 2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사상 최대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 법인세 예산 대비 진도율(44.5%)과 비교해도 떨어지는 수치다. 다만 올해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을 보면 45.9%로 전년(44.6%)을 소폭 상회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이달 중간예납에서 법인세수가 일부 만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본래 법인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지만, 지난해 적자로 산출세액이 없었던 기업은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액을 내게 된다.
기업 실적 부진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수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자체 10곳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이 해당된다. 지방세수가 당초 전망만큼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세와 함께 이 또한 줄어든 영향이다. 전남의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은 48.7%로, 지난해 같은 기간(56.2%)보다 7.5%포인트 낮아 10개 지자체 가운데 세금이 가장 덜 걷히고 있다. 상반기 전체 지방세수는 5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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