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
성장 정체 개도국 국민소득 높이려면
'3I 전략': ①투자 ②기술 도입 ③혁신
"유례없는 고성장" 한국 사례로 제언
"'성장의 슈퍼스타'라 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사는 고소득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중진국) 정책 입안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다."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꼽았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WB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고소득국에 진입한 한국 등을 분석해 극복 전략을 제시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중소득국(중진국) 기준인 1,136달러에도 못 미쳤던 한국은 1994년 무렵 고소득국에 진입했다. 성공 사례로 함께 꼽힌 폴란드, 칠레와 비교해도 가파른 성장이다. 세계은행(WB) '세계개발보고서'
WB는 1일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1: 중진국 함정'을 통해 "1960년대 초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200달러도 안 되는 세계 최빈국이었으나, 유례없는 고성장을 달성해 지난해 약 3만3,000달러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1994년 고소득국 기준(GNI 1만3,845달러)을 넘어섰다. 극복 사례로 함께 제시된 폴란드, 칠레와 비교해도 가파른 성장이다.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WB가 제시한 '3I 전략'은 ①투자(Investment) ②기술 도입(Infusion) ③혁신(Innovation)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저소득 단계에선 우선 투자 촉진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나, 중진국에 접어들면 한계에 부딪혀 해외 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낡은 제도·관습 파괴를 통한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3I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언급됐다. 먼저 금융시장 개방·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대(투자), 해외 기술 도입·연구개발·교육 등에 적극 투자해 생산성을 높인 점(기술 도입)이 지목됐다. 또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재벌 개혁으로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 경쟁시장을 조성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혁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평이다.
아울러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투자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 증가, 기후변화 등 최근 경제 위기 요소를 진단하며 "한국이 불과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오늘날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한다 해도 기적"이라고 봤다. 이어 지배적 기업의 자원 배분 방해를 막을 제도 확립, 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 유입,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 제고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 역사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성장 전략을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3I 전략'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혁신 생태계, 사회 이동성, 공정 경쟁 등 방향과 일맥상통해 우리 경제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1 세계개발보고서
- 세계개발보고서는 WB가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 정책적 함의를 분석해 발간하는 보고서다. 지난해 주제는 '이주·난민 그리고 사회(Migrates, Refugees and Society)'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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