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조치 완료? 납득 안 가…정보망 무너졌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았다? 한동훈 남 탓"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엔 "국정조사 필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정보요원 신상 등 관련 기밀이 유출된 데 대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보전에서 최대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윤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건국 이래 최대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블랙요원(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요원)' 을 귀국시켰다고 초동 조치를 다했다고 하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요원은 귀국했어도 가족들이나 현지에서 운영하던 사무실, 업체 등은 그대로 두고 왔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적국' 표현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의원은 "한 대표의 고질적인 버릇이 나오고 있다. 남 탓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정하자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9월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에는 민주당이 아닌 법원행정처가 앞서서 반대했다. (바로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114260003956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해야"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윤 의원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경찰판 채 상병 사건'이라는 지칭에 동의하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던 거다. 그래야 직속상사도 움직이고 상급기관도 움직이고 경찰 고위 간부를 움직이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가 지난해 9~10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반입사건에 인천 세관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지만 당시 영등포서장이던 김찬수 총경과 서울경찰청 간부 조병노 경무관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외압 주체로 '용산'을 지목하며 "백해룡 경정이 국회에 와서 증언했을 때 서장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용산이 매우 안 좋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용산에서 움직인) 선이 어디냐, 레벨이 어디냐, 누가 움직였느냐란 건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짚었다.
또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행안위 차원에선 논의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포함 국회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상임위 차원에서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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