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2년간 201명 구속 성과
날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31일 합수단 출범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기관들이 협업해 보이스피싱에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온 인력 50여 명이 포진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총책 18명 등 201명을 구속했다. 9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발견해 이 중 28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 덕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2년 5,438억 원, 2023년 4,47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며,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3,242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년 피해액의 70%를 넘어섰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초창기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은 총책이 있고 그 밑에 조직원들이 있는 단일 체제였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외주화가 많이 이뤄져 △콜센터 △중계기 운영 △대포폰 유통 △현금수거책 모집 등으로 세분화됐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합수단 경찰대장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속을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가 피해를 본 경우를 본 적도 있다"고 했다.
앞으로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팀으로 세분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각각 범죄조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근정 부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가 통합되어야 하기에 현재 검사실과 경찰팀이 1 대 1로 매칭해 공조하는 방식으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단장은 "수사기관 명의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송되는 체포·구속영장, 수사개시통보서 등은 100% 가짜"라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답하고 연락을 끊어야 기관 사칭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합수단은 시민들에게도 피해 예방을 위해 범행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경찰청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을 설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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