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인세 약 16조 감소
정부 "재추계 방안 등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국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보다 10조 원 덜 걷혔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모습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 보고서를 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줄었다.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6월까지 45.9%였다. 상반기까지 목표금액의 절반도 못 채웠다는 뜻으로 지난해(51.9%)는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를 이끄는 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가 45.0%, 코스닥 상장사가 39.8% 감소(전년 대비)했다. 그 결과 1~6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6조1,000억 원 쪼그라든 30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진도율은 39.5%에 그친다. 최근 5년 진도율(57.9%)을 크게 밑돈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구분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선방했다. 소득세는 6월까지 58조1,000억 원을 걷었다. 1년 전보다 2,000억 원(0.3%)이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 증가, 취업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41조3,000억 원)는 소비가 늘면서 전년 상반기보다 5조6,000억 원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는 4,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었다.
계속되는 세수 부진에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조기 경보는 5년 평균 진도율에 비해 3월 기준 진도율 격차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차이 나면 발령한다. 조기 경보가 울린 건 올해로 3년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세수입 현황에서 결손 규모가 커질 경우 재추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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