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당국 모니터링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시장을 교란하는 반칙 행위'로 규정한 뒤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메프가 대금 정산이 어려운 상황에도 마지막까지 판촉행사를 벌여 피해를 더 키운 사실을 '반칙 행위'에 빗댄 것은 물론, 사실상 법적 처벌이 필요한 '사기'로 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더해 대통령실 차원의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처벌 규정의 미비점에 대해 종합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갑작스레 자금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5,600억 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티메프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이날 오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현안 질의를 실시하며 '사라진 판매대금'의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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