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인재양성 정책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공모 47건 신청, 25건 지정
대부분 기초지자체... 매년 30억 원 지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광역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40곳이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정주할 인재를 양성할 교육혁신 전략을 짜면 정부가 재정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로 47건의 지정 신청을 받아 25건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각각 매년 3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 시대'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내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재정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한다. 인구 유출과 저출생으로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을 부흥한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시범지역 공모는 비수도권, 수도권 접경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단위와 신청 주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받았다. 기초지자체 단위(1유형)에서는 경기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등 21곳이, 광역지자체 단위(2유형)에선 세종시가 지정됐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선 경남 의령·창녕·거창·함양군을 포함해 광역 3개·기초 1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올해 2월 지정 결과를 발표한 1차 시범지역 공모에선 광역지자체가 다수 선정됐지만, 이번엔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차 공모에선 40건 신청 중 31건이 채택돼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9건은 예비 지정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 파주시 포천시 등 7곳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 제공
지정된 지역들은 대체로 1차 공모 때와 유사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주요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강원 강릉시는 핀란드의 돌봄시스템인 '네오볼라'를 지역화해 출산부터 취학 전까지 육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과 초등 늘봄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강릉형 돌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재건과 맞물린 공교육 강화 방안도 여럿이었다. 충남 공주시는 지역연계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중점 자율형 공립고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국립공주대 등과 협력해 특수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안도 제시했다. 전남 순천시는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정주 요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체계적 성과 관리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13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나눠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 뒤 정식 지정 여부를 평가받는다. 관리지역은 매년 평가를 받으면서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역이 제안한 특례 반영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차 공모에서 지정된 지자체가 광역 7곳과 기초 83곳에 달해 '특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집중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 등과 달리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협력 모델의 확산을 지향하는 확산형 특구"라며 "전국을 100% 교육특구화하는 게 목표"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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