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가능성 의식 미국·일본
군사 협력 실무진서 유지되게 노력
"협력 강화 조치 빨리 취해야"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들이 28일 도쿄 이쿠라게스트하우스에서 2+2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장관, 기하라 미노루 방위장관. 도쿄= AP 연합뉴스
미국·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신설'에 서둘러 합의한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군사 협력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없었던 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창설에 합의했다. 통합사령부는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아래에서 주일미군 지휘권을 일부 갖고, 자위대가 연말 출범시킬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조정 역할을 맡는다.
합의의 표면적인 이유는 대(對)중국 견제와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출범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강압적인 행동으로 대만과 남중국해 지역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이르면 올해 안에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킨다.
미일, 일 확장억제 논의 "일본의 모순" 비판도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도쿄=연합뉴스
그러나 통합사령부 창설을 서두르는 속내는 따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바이든 정권이 다져 온 다자 간 안보 협력, 군사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하고자 '제도화'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바이든 정권 때 열린 마지막 2+2 회의로, 11월 미국 대선이 미일 안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다자 간 안보 협력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미일동맹이 약화할 것을 우려한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아사히에 "합의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빨리 결정하려는 것이 미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미일에 이어 한미일 군사 협력 체계를 강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3국은 전날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해 3국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U)에 서명했다. 아사히는 "바이든 정권은 자신들이 추진해 온 다자 협력이 각료·실무자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일 간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논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일한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쳐 온 일본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가와사키 아키라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국제운영위원은 도쿄신문에 "북한 등 주변국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줘 핵 군축과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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