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장남, 해외 체류로 병역검사 기피하다 현역 면제... "고의 아냐" 해명

유 후보자 장남, 2006년부터 해외 거주
거듭 연기하다가 2013년 여권 무효화
병으로 검사 또 연기... 결국 현역 면제
부실학회 발표로 대학 경고받은 전력도
"제자가 참석... 책임자로서 처분 수용"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2006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판정 검사를 기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7년 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은 뒤에야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질병을 이유로 현역 면제(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왔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의무를 진다. 의도적인 병역 면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유 후보자 측은 질병 때문이며,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의도적 아니고 합법적"이라지만...

25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남 A씨는 19세이던 2006년 병역판정 검사를 처음으로 연기했다. 이후 유학을 이유로 3년간 또 검사를 연기했고, 연이어 24세 이전 출국과 단기여행을 이유로 거듭 검사를 연기했다. 그러다 2013년 25세를 초과해 병역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마저 넘겨 2013년 1월 30일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통보를 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 경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귀국한 A씨는 질병을 이유로 검사를 한 차례 더 연기했고, 2013년 6월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다. 이때 7급 재신체검사대상 처분을 받았고, 2014년 3월에서야 5급 전시근로역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7급은 질병에 따라 치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병역의무자 심신상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자 측은 "병역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으며, 미국 유학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해 귀국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유학 중 언제 질병이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입원했는지, 2013년까지 계속 치료를 받은 건지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초록만 내고 논문은 안 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포부를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유 후보자가 2017년 부실 학회인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와셋)에 논문을 투고해 재직 대학인 서울대로부터 2019년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와셋과 오믹스(Omics) 등으로 대표되는 부실 학회는 논문을 출판하는 등 겉으로는 학술 활동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으로, 2018년 관련 논란이 불거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연구자 1,317명이 관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후보자는 제자 2명과 함께 수행한 연구를 2017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와셋이 개최한 '자기 및 자성체 국제 콘퍼런스'라는 국제학술대회에 초록으로 발표했다. 교육부 BK21+ 사업을 통해 100만 원을 지원받아, 당시 대학원생 제자가 현장에 참석했다. 유 후보자 측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자에게 들어보니 주제가 중구난방인 등 현장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초록을 구두로만 발표하고, 이후 논문 게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부실 학회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 (유 후보자는) 이곳이 부실 학회인지도 대학 측 전수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연구책임자와 교수로서 겸허히 경고 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논문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연구는 비슷한 내용으로 2017년 5월 한국자기학회에서 발표된 적이 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